최근 3년간 여권 40만건 분실, 재발급 비용만 최대 214억 추산

김정우 기자 | 기사입력 2020/09/19 [00:18]

최근 3년간 여권 40만건 분실, 재발급 비용만 최대 214억 추산

김정우 기자 | 입력 : 2020/09/19 [00:18]

 

 

우리나라 여권 소지 3200만명 시대, 국민들이 사용하는 일반여권 분실이 해마다 10만건이 넘어 재발급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(더불어민주당, 경기 오산)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(2017~2019) 40만건이 넘는 여권이 분실됐으며, 2017년에는 13.7만건, 2018년에는 13.5만건, 201913만건이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.

<최근 3년간 일반여권 분실 및 재발급 비용 추정 현황>

 

2017

2018

2019

합계

발급

522만건

493만건

470.1만건

1485.2만건

분실

13.7만건

13.5만건

13만건

40.4만건

재발급 비용

72.8억원

72억원

69.3억원

214.1억원

재발급 비용은 10년 복수여권 48매 기준으로 계산

여권 재발급 시 최대 수수료는 한 건당 53천원(10년 복수여권)이다. 연간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201772.8, 201872, 201969.3억으로 최근 3년간 여권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은 최대 214억으로 추정된다. 이와 더불어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과 소요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고 있다.

또한, 분실된 여권은 불법 입국, 여권 위변조, 암거래,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고, 여권 분실률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.

안민석 의원은 여권을 분실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겠다.”면서 국민들께서도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.”고 말했다.

오산 = 김정우 기자 dlfdnjfdo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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